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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우편법 시행령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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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우편법 시행령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9 선고 2018누64230 판결
  국제특급우편(EMS)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‘등기우편’에 해당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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